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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미만은 회생 파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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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해 법원에서 채무를 재조정하여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담보대출 10억 이하,
    무담보대출 5억 이하인 분

  • 1,000만원 이상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분

  • 일정한 수입(정기적이고 확실한)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개인회생제도 절차

개인회생제도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독촉, 협박 및 추심이 금지됩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입출금, 예적금 등)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신용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

  •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최저생계비를 기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로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제도 절차

개인파산제도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10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 기록 삭제, 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구직이 원활합니다.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신용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 거래(입출금, 예적금 등)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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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미만은 회생 파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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